[전격시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 제동? 완성도 높이는 역할…교섭단체 요건 완화 ‘구걸 않겠다’ 섭섭함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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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 제동? 완성도 높이는 역할…교섭단체 요건 완화 ‘구걸 않겠다’ 섭섭함의 표현”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3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왕진 :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 소현정 : 어제 조국 당 대표 취임 인사 환대에 대한 답례품을 보냈는데 좀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만 떡이 아닌 사과, 과일 사과죠. 보내셨는데 누구 아이디어셨는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서왕진 : 당직자들의 아이디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조국 당 대표가 전당대회 후에 당 대표 취임을 했고 각 당을 예방해서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 인사가 기본이고요. 다만 답례 인사 내용 중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꼭 전달하는 취지. 잘 전달됐나 모르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쇄빙선, 얼음을 깨부수는 거잖아요.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여러 법안에 대해서 제동 장치,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왕진 : 제동 장치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법 자체를 좀 완성도를 높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또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그 법안 중에 하나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건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이 법안 자체에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소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장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 잘 조정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서왕진 : 우선 필리버스터 관련된 법안 국회법 개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도 상황을 보셨겠습니다만 필리버스터법을 만들었던 애초 취지, 즉 정말 쟁점이 되고 일종의 논쟁을 할 만한 그런 사안의 법안인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소수당이 거기에 대한 발언을 충분하게 하고 국민들과 함께 또 그 시간 동안 숙의를 해볼 수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자는 게 필리버스터 법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필리버스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쟁과 다른 쟁점 법안을 뭔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미 다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민생 법안들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시간을 계속 끄는 일종의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어제 나경원 의원이 하는 행위를 보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필리버스터법을 만들었던 게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법 하나 쟁점 법안 하려 그러면 실제 육탄전을 벌이고 동물 국회라고 불렸었어요. 그게 입법부,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소수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자기 입장을 토론하고 국민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자체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처음 시작했던 선례도 있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신 자체를 좀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또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국민의힘 또는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것처럼 필리버스터의 원래 가치 자체를 오히려 악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어제 논쟁이 됐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자당의 어떤 논점, 입장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일인데 어제 일성이 뭐였냐면 가맹점법이었잖아요. 나는 가맹점법에 찬성합니다 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조정 장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민주당하고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합치가 되고 원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제 시작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소현정 : 아직 시작은 된 건 아니고요?

▶ 서왕진 : 네, 다른 게 너무 지금 많아서 필리버스터법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보완 방안 이런 부분을 본격 논의는 못 했는데요. 그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 소현정 :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국회 회기는 한 달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빠르게 협의를 해서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 서왕진 :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필리버스터법은 그렇게 복잡한 법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악용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수단,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원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들을 논의해서 찾아내면 그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소현정 : 그렇다면 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 안이면 되겠다 하고 좀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서왕진 : 저희들은 몇 가지 방침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아직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과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입장 차가 좀 드러나고 있는 법안들 갖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처리 시점은 미룬 상황인데 혁신당 쪽에서 위헌 우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부분 언론 보도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서왕진 : 1차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조금 더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겁니다.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에 또 추진하는 분들도 있지만 위헌인지 아닌지는 최종 헌재에 가서 다퉈봐야 알 일이고요. 위헌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위헌 논란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 위헌 논란이 있게 되면 피고인 쪽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는 순간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재판이 정지가 되면 물론 재판이 정지가 되더라도 꼭 피해자가 풀려나거나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오랫동안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데 그 피해자를 구속 상태로 계속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보석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뭔가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종의 기소 담당을 하고 있는 검사들의 지휘자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라든지 법학교수회, 또 법전원협의회 이런 데들이 2명에서 9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논란이 훨씬 더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그런 생각이 계속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이거 내란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또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서왕진 : 우선 그거는 매우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입장을 낼 때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법을 세밀하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아주 정말 치명적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서 막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쭉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저희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들이 매우 많이 나왔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제기하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는 게 상당히 확인되고 있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가져가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안 이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을 좀 빠르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원내대표이신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게 되나요?

▶ 서왕진 : 물론 원내대표단도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그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될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 상당 정도는 조정 협의가 되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번 주 내로도 협의체를 가동할 생각이십니까?

▶ 서왕진 : 민주당이 그런데 외부 로펌에다가 또 의견도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저항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왕진 :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 방향,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은 확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민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헌법이나 법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 너무 어겨서 그것 때문에 좌초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슬기롭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향하는 원칙, 그러나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실용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동의하는 바입니다.

▷ 소현정 : 또 이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등 법인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 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일주일 전에도 또 유사한 발언을 해서 이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혁신당 입장도 같으신 건가요?

▶ 서왕진 : 우선 대통령은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것은 또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야 하지만. 그 원칙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사람이든 또는 법인격이든 어느 것도 헌법이나 법률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법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교 법인이라 그래서 종교의 어떤 숭고한 이름을 가지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거나 내란을 선동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주거나 정치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안되죠. 법인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 법인은 해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과도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관련해서 특검이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민주당 쪽의 접촉 인사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다라는 실명까지 거론이 됐어요. 물론 전 장관은 허위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논란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왕진 : 우선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그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매우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최종 종료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통일부가 그렇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매우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그 조사나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통일교,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천지 등의 이런 종교 기관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 로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철저히 수사해서 다 드러내고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8월에 인지하고도 지금 4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언론 보도가 돼서야 사건을 비로소 이첩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서왕진 : 특검 인지 시점이나 특검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검법에 규정된 정확하게 소위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이 중간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안들에 불법이 확인됐다고 해서 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이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규정한 일종의 수사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서 다루고 조사하고 기소해야 될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죠. 저는 그거는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의 인지 시점이나 그 중간 과정에서 뭐를 뭉개거나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은 또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과방위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과방위에서 무산이 됐어요. 분석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분석이 맞는지 일단 궁금하고 아까부터 제동 장치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동을 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서왕진 : 우선 정통망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조국혁신당은 특히 언론 현장에 있는 현업 관계자들, 또 시민단체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면서 취지 자체는 저희들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짜 뉴스가 남발되고 또 그것이 그냥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또 반복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고 여론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내란을 선동하고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부분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통망법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다만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공익을 위한 언론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이런 걸 가지고서 언론 본연의 비판 감시 기능 자체를 너무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요즘은 모든 여론과 언론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한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부여해서 그게 역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언론의 내용이나 콘텐츠를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없애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작용을 잘 제어하는 좀 아주 면밀하고 정확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우리 당의 과방위 소속인 이해민 의원이 그런 내용을 담은 대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과 그 대안 법안을 함께 병합해서 논의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안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상당 정도는 수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협의 조정을 지금 완료하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다.

▷ 소현정 : 거의 완료하기 직전이라 얘기하셔서요. 그러면 조정된 안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주신다면요?

▶ 서왕진 :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종의 정치 권력 또는 경제 권력, 대기업들 이런 당사자들에게도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조금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어쨌든 권리는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권력자들은 아예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 당내에서 최종적으로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한번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어쨌든 민주당하고 굉장히 열린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오전 중으로 전달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다각도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이 회의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생각이신 건가요?

▶ 서왕진 : 사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혹독한 내란 과정 또 대선 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저희는 개혁 5당이라고 부릅니다. 개혁 5당이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원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탁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도 했었죠. 그런데 대선 이후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새 정부 구성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이행도 되지 않고 협의 체계도 좀 잘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고요. 지금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개혁적인 소수 정당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나 문제의식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논의하면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비서관 사이에 인사청탁 문자 이후에 불거진 특별감찰관 임명 이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임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혁신당의 입장이 일단 궁금하고 지금 아까 앞서 김희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 작업을 완료했다고 해요.

▶ 서왕진 : 네, 그렇게 봤습니다.

▷ 소현정 : 속도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왕진 :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속도를 내면 되는데 원래 3인 추천이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1명 추천을 저희한테 좀 제안하면 양당에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의중이 반영된 후보보다 좀 더 엄밀하고. 대통령실이 알아서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비와 또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분을 저희들은 추천할 의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토론이요. 이거 국민의힘하고 지금 논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 서왕진 : 네, 실무 논의에서 사실은 날짜까지도 상당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방송이나 미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방송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세부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소현정 : 바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연내에 하시는지 윤곽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 서왕진 : 그렇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실무 협의가 마무리됐는지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16일 정도를 서로 이야기를 했었고 공중파 방송도 제안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파 방송이 연말 편성이 이미 다 돼 있고 그 날짜에 그걸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여의치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아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 공중파가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거라서 그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민주당 쪽에서는 참여 있습니까?

▶ 서왕진 : 민주당은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16일이면 다음 주 정도로 지금.

▶ 서왕진 : 그래서 좀 일정이 급해서 일정 자체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 소현정 : 교섭단체 요건 완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국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 서왕진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쉬움,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의 엄혹한 과정을 함께했고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죠. 그게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상호 연합체를 잘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합을 잘 유지하는 핵심 방안 중에 또 하나가 결선투표제하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입니다. 그걸 다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 약속은 이행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 부탁할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관련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건가요?

▶ 서왕진 : 지난번 조국 대표가 그때 민주당 방문했을 때 정청래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정개특위를 만들겠다고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진행하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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