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법 종교단체 해산"‥'통일교' 정면 돌파?

[930MBC뉴스]

◀ 앵커 ▶

지난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종교 단체의 강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넘어 민주당에까지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번지면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고병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만에 재차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종교단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검토를 지시했는데, 조 법제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가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을 넘어 민주당의 전현직 정치인들까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종교 해산 언급이 통일교에 대한 공개 겁박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 "통일교가 민주당 쪽(에) 준 돈 불면 죽이겠다. 저는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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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3730_36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