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과 붙으면 진다" 미군 기밀보고서…한국 부담 커지나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NYT, 美 국방부 기밀 보고서 입수 
워게임 결과 공개하며 군 개혁 촉구
비싼 첨단무기 의존해 유연성 잃어
한국에 더 많은 안보 기여 요구할 듯  

"우리(미군)는 매번 진다(We lose every time)."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명 직전이던 지난해 11월(현지시간),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내놓은 발언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해 다년간 워게임을 실행한 결과, 미국이 중국에 번번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군은 왜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하는가(Why the U.S. Military Needs to Reinvent Itself)'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미 국방부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 '오버매치 브리프(Overmatch Brief)'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미군의 전투기와 전함, 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의 결과는 '중국에 연패'였다. NYT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고서를 받아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국가안보 관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전했다. 어떤 수를 쓰든 중국이 이중·삼중의 대응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군이 대량생산이 쉽지 않은 값비싼 첨단 무기에 의존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국은 저렴하면서도 실전성이 높은 무기를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는 10년이 넘는 건조 과정에 130억 달러(약 18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 러시아의 값비싼 폭격기와 전함을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미 행정부 창백하게 만든 기밀보고서그러나 1990년대 초 51개에 달했던 대형 방산 업체는 5개로 줄어들어 과점 체제를 형성했고, 이들은 미 국방부에 가격이 더 비싸지는 개량형 함선·전투기·미사일을 파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NYT는 비판했다. 아울러 고위 장교들은 자신이 경험한 전술과 장비에 집착해 전략이나 전술이 유연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값비싼 것이 항상 더 좋다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장기전을 치를 체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필수 탄약을 빠르게 소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고도 요격 미사일 비축량의 약 4분의 1을 단 12일 만에 사용했다.

NYT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는 막대한 신규 예산보다는 더 현명한 투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군사력의 상징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미국의 강점인 끊임없는 혁신과 빠른 적응력, 과거의 관념을 탈피하려는 의지를 오히려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오피니언 기사는 편집국과는 독립된 편집위원회가 진행하는 시리즈의 첫 편으로, NYT는 앞으로 미군 재창조와 관련한 시리즈 기사가 더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기사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우리 군 또한 지나치게 미군 첨단무기에 의존하는 경직성으로 유연함을 잃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군 개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에 더 많은 안보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NYT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자원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자국 안보를 유지해온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은 군사지원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