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장 공백 1년…'1억6천만원' 연봉은 그대로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친정' 경찰에 긴급 체포되며 자리를 비운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천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5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1억6천329만원입니다.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왔습니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입니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경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를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계속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엄 직전 월급은 1천291만원이었습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올해 10월과 11월 402만원, 45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 수장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인 것은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만큼 탄핵심판 결론 후 조 청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지만, 지난 1월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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