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진 무리'?…언론에 '조진웅 과거' 제보한 사람은 누굴까

송정빈 건우 변호사
"소년부 기록, 당사자
아니면 접근 불가능"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에 제보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조회가 제한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유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했거나 기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