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립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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