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는 우리 영토”... 日 다카이치 도발에 정면 반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월 9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재차 펴자, 대통령실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또 국제법상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 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 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강한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낸 바 있다.

다만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정부 대표 격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당시 그는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도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최근 중·일 갈등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갈등을 더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