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도입시급” “중국이냐”…16세미만 SNS 셧다운한 이 나라

[연합뉴스]

호주가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이는 세계 주요국 중 처음 취하는 조치로 향후 규제 효과가 다른 나라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호주 의회가 작년 말 통과시킨 ‘소셜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 규제’ 법안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10개다.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16세 미만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어하기 어렵고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이 악화된다는 점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를 청소년층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호주 당국은 판단한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다른 국가에서도 청소년과 유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기로 했고, 뉴질랜드 역시 16세 미만의 계정 사용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