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후대응센터 전남 완도 기습 끼워넣기”

정점식 의원, 심의과정 문제 지적
“예산 통과 직전 특정지역 명시
경쟁기회 박탈, 야당·경남 홀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 예산과 관련, 심의 과정에 없던 ‘전남 완도’ 지명이 기습적으로 삽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 한정으로 지역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데다 여당의 특정 정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여야와 지역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할 국회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안은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뒤 정확한 경위 설명과 책임 소재,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점식 의원실/

이 예산은 고수온 피해 확대, 연근해 어획량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전문 기관인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두·서면질의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비 2억원이 반영되었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예산안 수정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2시간 전, 정부안에도 없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던 전남 완도라는 지역명이 삽입됐고 최종 예산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한 채 통과됐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는 각 지역을 공정하게 비교·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경쟁 후보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통과 직전 특정 지역 문구가 삽입된 것은 결국 합리적 검토라기보다 지역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전남 해남에는 2027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개관이 이미 예정돼 있다. 같은 권역 내에 유사 기능의 기후대응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센터를 특정 지역을 전제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 면에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식 품종이 다량 생산되고, 관련 연구 기관과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의 무상 부지 제공까지 확보한 경남 통영이 정당한 평가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야당 홀대이자 경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략적 끼워 넣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타당성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명이 삽입된 경위와 절차, 근거 등을 명확히 소명할 것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전타당성조사가 본래 취지대로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