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책조항 무효"…쿠팡 향해 칼 빼든 정부·국회

이 대통령도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앵커]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는 쿠팡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쿠팡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킹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쿠팡의 '면책 조항'이 무효라는 해석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 강제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의 면책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슬그머니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쿠팡의 추가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관련 법에 따라 이 조항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한국 소비자들을 대놓고 무시해온 태도가 적나라하게 담긴 약관입니다.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규제기관들에 요구하겠습니다.]

공정위 역시 이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가운데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PC버전에서만 가능했던 쿠팡 회원 탈퇴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수정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매달 7,890원을 내는 와우 회원은 구독 기간이 끝나야만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체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담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개인정보 유출자는 물론 쿠팡의 보안 허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정상원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유정배 취재지원 유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