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잔여 사건은 국수본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9일) 열린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14일 마지막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할 것"이라며 "잔여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이첩은 국가수사본부에 하게 되어 있다"며 "빠르면 15일, 늦으면 3일 이내 이첩하게 되어 있어 맞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수본으로 잔여 사건들이 이첩되면, 이후 국수본이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수사 기간이 남은 김건희 특검 등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제안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박 특검보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니 사실 관계를 얘기해달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이를 두고 특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을 법 공포 전에 (특검이) 두어 번 제안한 게 맞고, 공포된 이후에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언해달라 하면서 회유했다고 한다"라면서 "이 사건 내란·외환 혐의가 정당한 수사에 의한 정당한 기소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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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