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9대 동·남해 KADIZ 진입…영공 침범은 없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차례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 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중국시간·한국시간 오후 7시)쯤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12월 9일 양국은 동해(동중국해)와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0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러 양국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군용기 11대를 동원해 한국 동해·남해 KADIZ에 차례로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일본해(한국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 순찰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입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와는 해군 간 직통선이 있어 KADIZ 진입 때 물어보니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으로 중국 항공기는 연간 90~100회 정도 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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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