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재판부법 힘 싣기?…“저항 이겨내는게 개혁”

우상호 “개혁하되 지혜롭게 하란 뜻”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 과정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저항과 갈등을 언급한 뒤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거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개혁 자체가 후퇴해선 안 되며, 국민의 지지를 업고 저항을 돌파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을 우려한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춘 상황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라 일반 형사범죄로 다룰 수 없다”며 “말로만 내란 청산에 찬성하며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대통령은 질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온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며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자”라며 “개혁을 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중 사법개혁에 대한 별도의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생기는 갈등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