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타격 농민에 120억 달러 지원"… 효과는 '글쎄'

관세전쟁 피해 본 농민 민심 달래기
"지원금으로는 손실의 3분의 1만 회복"
"관세 철폐하는 게 농민 돕는 길" 비판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시장에서 10월 강낭콩이 판매되고 있다. 내슈빌=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농민에게 120억 달러(약 17조6,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준다고 선언했다. 관세전쟁 보복으로 중국이 약 반년간 대두 수입을 중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농민을 돕기 위해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농민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공화당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두, 옥수수, 쌀, 밀 등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1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0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라며 "지원금이 농민들에게 내년 계획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식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관세 수입에서 충당된다"고도 언급했다. 1년 총소득이 90만 달러 미만인 생산자가 지원 대상이며, 일반 농민은 물론 농업 법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상한선은 개인·법인당 15만5,000달러다. 지원금 지급은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진다.

올해 미국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횡포에 대항해 미국산 대두를 수입 중단하고, 옥수수·밀 등에 보복관세를 매긴 탓이다. 2025년 1월~9월 농가 파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10월 말 양국 합의로 대두 수입은 재개되고 보복관세가 철회됐지만, 기존의 무역 물량은 회복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공화당도 조급해졌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우려한 일부 농업 지역에선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백악관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입은 농민들의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만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숀 아리타 노스다코타대 선임 경제학자는 "올해 가을 수확한 작물 기준 농민들이 350억~43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금은 예측 손실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회성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농업위원회 간사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무역"이라며 "농민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끝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지원이 일부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 번의 지급은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