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엿보기] 정부 ‘5극 3특’ 실행력 경부울 지방선거 결과와 직결

■ ‘메가시티에 방점’ 김경수표 국가균형성장 전략
특별연합 실현 경험 지닌 경부울서 성패 갈릴 듯
국민의힘 대응 논리도 탄탄…선거 관전 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하는 '5극 3특'(경부울·수도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 5개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자치권 강화) 정책 실현에 내년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극 3특' 실행력 지방선거 결과와 직결

경부울은 5극 형성에 핵심지역이다.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는데다 제조업 경쟁력이 크고 항만·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반 산업도 갖추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해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했다.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관철하기도 했다. '초광역권 형성'으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행정·경제 체제를 만드는 정부 '5극 3특' 정책을 이미 구현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부울에서 '초광역권 형성'이 성공하지 못하면 전국 확산은 짐짓 요원하다. 이 점에서 '5극 3특' 동력은 더불어민주당 경부울 광역단체장 배출과 직결된다. 이는 이미 민선 8기 박완수·박형준·김두겸 경부울 광역단체장들 정책 기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민선 7기 민주당 경부울 시도지사들이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울산시는 아예 경남·부산이 아닌 동해안권 경북 포항시·경주시와 함께 '해오름동맹'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경부울을 중심으로한 초광역협력을 사실상 형해화한 셈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9일 인제대학교에서 대학구성원과 기업인, 청년, 주민을 대상으로 5극3특 균형성장 특강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재명 정부라고 다를 게 없다. 이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다지만 이는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시도지사들의 폭넓은 지지와 동참 없이는 쉽지 않다. 당장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전북 전주시-완주군 행정통합이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단체장들이 정무적 필요성에 공동체적 관점을 갖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완비되지 않는 한 '초광역협력'은 마른 모래로 성을 쌓는 일이다.

초광역 둘러싼 견해 차 지방선거 쟁점으로

경부울이 정부 '5극 3특' 등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힘 싣기 보루가 되는 데는 김경수 위원장이 지닌 상징성도 있다. '메가시티(초광역협력) 전도사'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그는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집대성한 경력을 토대로 도지사 시절 완성 못한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약할 전망이다. 행정통합보다는 자신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부울경특별연합 형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김 위원장이 도지사에 당선하지 못하면 경부울을 비롯한 5극 초광역권 형성은 지방정부 내 공감에서부터 중앙을 움직이는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단 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부산과 울산에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할 민주당 시도지사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하지 못하면 경부울 초광역권 형성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광역단체장만 문제가 아니다. 초광역권 형성에는 각 시도 광역의회 동의를 얻는 게 선결과제다. 민선 7기 때야 경부울 광역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부울경특별연합을 추진할 동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다시 보수독점으로 회귀한 경부울 광역의회, 여기서 다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쟁력을 민주당 후보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광역의회 단위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면 초광역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7월 2일 오후 7시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

경부울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들고 나올 매가시티 재추진 공약에 맞설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당장 부울경특별연합을 파기하면서 박완수 도지사가 내세운 논리도 탄탄하다. 박 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은 기존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라 '옥상옥' 기관만 늘리고 이양되는 권한은 적다는 점을 비판한다.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지방 이양 사무와 기능이 적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국책 사업 지방사무화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특별연합에 특별한 재정 혜택을 줬을 때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 차별 여론이 제기된다는 근거도 들었다. 서부경남지역 소외 여론, 전폭적인 권한 이양 획기적인 재정분권 없는 초광역협력은 말잔치 뿐인 점도 짚는다.

김 위원장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논파할 명징한 대응 논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경부울 주민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켜보는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