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업계 판매관리 강화…보험사 ‘실효성’·GA ‘양극화’ 지적

금융당국 GA 평가제 신설…K-ICS·RAAS 반영
보험사 “자체 평가 중심, 실효성 부족 우려”
GA업계 “대형·중소형 간 격차 확대 불가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년 보험업계의 민원 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구상하는 ‘제3자 리스크관리’를 지급여력비율(K-ICS)에 반영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GA업계는 이 같은 평가 방식이 대형 GA와 중소형 GA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일 발표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후속 조치로, 보험사의 GA 관리·감독 역량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보험사에는 K-ICS 인센티브를, 미흡한 보험사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K-ICS 분모에 해당하는 운영리스크에 이를 반영하고, K-ICS 변동 폭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관리역량을 경영실태평가(RAAS)의 계량·비계량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시사했다. 현재 RAAS는 K-ICS, 유동성 지표, 경영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판매위탁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관점의 세밀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황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부과 등에 따라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쟈는 “GA가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관계에 있는 GA에 낮은 등급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평가 역시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감독 역량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GA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의 자체 평가점수가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GA업계 역시 대형 GA와 중소형 GA 간 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GA 운영위험 평가제에 내부통제 항목이 포함되면서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의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A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5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형 GA들은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결과는 향후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GA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에서도 규모별 격차가 확인됐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GA의 취약·위험등급(4·5등급) 비중은 52%에 달한 반면, 1000명 이상 GA의 해당 비중은 30%에 그쳤다. 특히 설계사 3000명 이상 대형 GA 가운데 4·5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으며, 우수·양호등급(1·2등급) 비중은 80%에 달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