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이첩…“공소시효 만료 직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일부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오늘(9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가 주장한 전달 시기는 2018년쯤이며, 이 중 한 명은 현직 의원입니다.

특검팀은 윤 씨의 진술을 청취하고 서명 날인받은 후 사건 기록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특검이 '민주당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두 명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 등 지원 사실을 특검에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담겼는데 이 부분은 재판에 증거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특검 팀은 어제(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의 진술은 "인적·시간적·물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수사 기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민주당 지원 의혹'은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사건을 바로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씨 진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겁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지만 공소시효도 문젭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윤 씨가 만약 중진 의원 등에게 2018년에 금품을 건넸다면 그 공소시효는 이번달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윤 씨가 언급한 여권 인사들은 KBS의 확인 요청에, 통일교 연루 의혹을 부인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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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