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트럼프 “물 공유협정 못 지킨 멕시코에 5%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 농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5%(포인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으며 이 위반이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80만 에이커풋(acre-foot : 관개 수량의 단위로 1에이커풋은 약 1233㎥)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에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서 곧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멕시코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그래서 나는 이 물이 방류되지 않으면 멕시코에 5%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건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미국이 194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에서 양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지요. 이런 구조는 국경 지역의 기후 변동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으로, 한쪽이 가뭄을 겪을 때 다른 쪽이 일정 부분을 보완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에 5년마다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5년 주기의 종료(10월 25일)를 불과 몇달 앞둔 지난 7월까지 73만 에이커풋을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멕시코가 약속한 방류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가뭄 등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자동차·전자제품 생산시설 증가에 따른 산업용수 수요 급증 등이 거론됩니다.

멕시코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탓에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텍사스주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남부 농업 지대는 물이 부족해 작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멕시코 정부에 협정 준수를 줄곧 촉구해왔고, 이번 발표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멕시코 농민들 역시 물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물 분쟁을 넘어 미·멕시코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멕시코는 이미 미국의 이민·무역 정책과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지요. 여기에 또다른 압력이 더해지면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권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