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했는데, 왜 덜 받아?”… 李대통령,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공식 문제제기

쪼개기 계약·최저임금 관행·쿠팡 과태료까지
고용·제재 시스템 동시 재정렬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정규직은 덜 받아도 되는 구조가 유지돼도 되는지, 정부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역할을 다한 것인지, 플랫폼 기업은 사고가 나도 벌금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노동, 고용, 제재, 플랫폼, 공공부문 관행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 공개 석상에서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 “같은 일, 더 불안하면 더 받아야”… 임금 산식 자체를 다시 놓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하지만, 고용이 불안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고용 안정’이라는 변수를 공식적으로 결합한 발언입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정규직에 더 많이 주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임금 격차의 존재를 넘어, 격차를 만들어온 계산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50~60%까지 적게 준다”고 한 발언은 격차의 규모가 이미 정책 논쟁을 넘어선 수준에 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 “최저임금은 하한선”… 공공부문의 ‘최저선 고용’부터 손보라는 지시

문제 제기는 곧바로 공공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준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은 권장선이 아니라 법적 하한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표준 임금’처럼 작동해온 공공 고용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의 비정규직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최저 기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1년 11개월, 다시 계약”… 퇴직금 회피 관행, 직접 지목

쪼개기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2년 전에 끊어서 내보낸다”, “퇴직금 안 주려고 한 달 쉬게 했다가 다시 부른다”는 발언은 특정 사례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퍼진 구조적 관행을 지목한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른 부처와 공기업의 채용 구조를 직접 점검하고 시정 명령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 쿠팡 언급하며 “경제제재가 안 아프다”… 과태료 체계 손본다

노동 문제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구조도 동시에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들며 “형사 처벌은 사회적 비용만 크고, 경제 제재는 실제로 기업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과태료 등 경제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입 절차만큼 탈퇴 절차도 쉬운지 여부를 직접 질문한 사실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위반 행위가 과태료로 흡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제재 체계 조정 신호로 읽힙니다.

■ “개혁은 마찰을 전제로 해”… 입법 갈등에도 속도 조절 없다는 입장

이 대통령은 이날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정상화하려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