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 일반산단’ 조성 장기 표류…GB 해제 반년째 ‘멈춤’

정부 보완 요구에도 공문 제출 못해…환경 논란·SPC 구조 문제까지 겹겹 난항

남촌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인천 남동구의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9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시와 구는 아직 정식 공문을 제출하지 못해 해제 심의 절차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시점은 물론 전체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촌 일반산단은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26만6천604㎡ 부지에 총 3천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남동구 제안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0년 남동구·현대엔지니어링·산업은행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벨리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같은 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카드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위해지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격화됐고 이는 GB 해제 단계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토부 내부 검토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연내 해제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2023년에는 산업은행의 SPC 출자 구조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며 사업 일정이 추가로 지연됐다. 

당시 산업은행이 SPC 지분 15%를 보유하고도 개발이익 배당권을 포기한 채 연 10%의 이자만 보전받은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SPC 설립 시 공공이 의결권·배당권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남동구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지난 4월 이행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한데 이어 5월 국토부에 GB 해제 심의를 다시 요청했으나 보완 요구가 또 내려오면서 절차는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GB 해제가 연내 통과될 경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해제 심의 지연으로 전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국토부 요청사항의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