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러 동결자산 우크라 대출' 거부…"EU 홀로 부담할 판"

러 300억달러 보유한 日, G7 재무장관 회의서 법적 우려 제기
"美, G7 대출 마지막 할부금 지급 후 우크라 지원 중단 의사"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 2025.12.8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의 배상금 대출 계획을 거부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일본 재무부는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화상 회의에서 EU의 배상금 대출 계획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약 300억 달러 상당(약 44조 원)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이 법적 우려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관리는 일본의 방침이 미국의 반대와 연관되어 있다며 일본이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2024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협상한 G7 전체 대출의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500억 달러 규모의 해당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며, 미국이 이 중 200억 달러를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동결 자산의 일부를 러시아에 반환하고 나머지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일본이 EU의 배상금 대출 계획을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EU가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을 홀로 떠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에 약 835억 달러(약 123조 원)의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다. 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 4월부터는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우리 관할권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걸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금 조달 옵션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각국의 법적 틀과 일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거나 EU 공동 차입을 통해 향후 2년간 최소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약 3분의 2인 900억 유로(약 1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향후 종전 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를 비롯한 주요 EU 회원국은 EU의 배상금 대출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인 1850억 유로(약 317조 원)를 유로클리어에 예치하고 있는 벨기에는 추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벨기에는 EU에 △러시아 소송 시 모든 법적 비용 보장 △법원의 러시아 상환 판결 시 지급 지원 △다른 국가도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