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이 폭로한 ‘세관 마약외압 의혹’ 실체 없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실 개입 확인 안돼…김건희 일가 관련 의혹 계속 수사”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직원 등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이 폭로한 의혹은 실체가 없음이 검경 수사로 확인된 것이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 운반책으로부터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검찰·경찰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합수단 수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백해룡 수사팀은 이 같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셈이다. 운반책들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