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길잡이 의혹’ 안 가셨는데…국방부 국회협력단 운영 재개

내란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 지적도

검찰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2월18일 국회 본청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출입문에는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는 의혹이 나와 폐쇄됐던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이달 중 다시 문을 연다.

9일 국방부와 국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안규백 국방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운영 재개를 요청했다. 내란 직후 폐쇄됐던 국회협력단은 애초 국회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다. 본청에 있을 때 99㎡(약 30평) 정도였던 사무실 규모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내란 당시 군의 길 안내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을 돕고, 사전에 계엄에 관여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수방사는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시됐다.

내란 사태 이후 국회 본청에 있던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는 현재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국방부는 국회협력단 사무실 운영 재개의 이유로 국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963년 ‘국방부 국회연락단’으로 시작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의 국회 활동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려고 만든 조직이었다.

현재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국회에 상주하는 국회협력단을 운용하는 곳은 국방부가 유일하다. 한때 국가안전기획부,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회 연락단을 운영하다 1988년 이후 모두 사라졌지만 국방부만 남아 있다.

내란 이전까지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육군 준장이 단장을 맡고, 협력관이란 이름의 육·해·공·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해병대 소속 대령들과 주무관, 위관 장교 등 10명이 국회 사무실에 상주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2004년 국회연락단 육군담당관(대령)을 지냈고, 당시 국방위원들을 직속상관 모시듯 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기억한다.

국방부는 국회협력단이 국방정책 현안에 대한 연락·협조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해왔다. 국회협력단실에 군 기밀자료를 비치해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연락관들이 상주하면서 국방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왔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회협력단이 공식적인 정책 협력보다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군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의원들의 군 부대 방문 등 의전을 챙기는데 역점을 뒀다는 말이 나왔다. 내란 1년이 지나도 관련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국회협력단부터 부활한 조처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