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단체 헌법 위반 해산시켜야…개혁에는 저항 불가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 개입 등 헌법 위반을 한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6대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을 해나가야 한다며,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불가피한 만큼 후퇴하지 않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하며, 거듭 헌법 위반에 대한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반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산 사유를 판단하겠지만 해산 청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연금, 노동 등 6대 과제 개혁을 통해 2026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며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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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