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시유지 반환은 포천시의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 이행”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이 옛 6군단 부지 시유지 반환 문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김두현 기자

포천시의회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시유지 반환 촉구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임종훈 의장을 만나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에 대해 입장을 들어봤다.

임 의장은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안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군사시설을 떠안으며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 등 수많은 재산권 침해와 사격장으로 인한 도비탄 사고, 소음 등 사생활까지 송두리째 빼앗겨 왔다. 올해 3월에는 공군 전투기 오폭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공군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꼬리만 한 보상으로 오히려 주민간 갈등만 일으키고 망가진 포천시에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며 "포천시는 그동안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혈세를 쏟아부으며, 힘써왔는데 오폭사고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며 시가 입은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자금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군과 이뤄지는 어떤 협약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국방부는 옛 6군단 부지내 시유지를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다 2020년 국방개혁에 따라 6군단이 해체되고 없음에도 눌러앉을 생각으로 당연한 듯 재사용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국방부의 갑질로 비춰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6군단과 15항공단은 소흘읍과 시청간 사이에 수십년간 자리잡고 있으면서 각종 개발제한을 만들어 지역발전에 역행적 역할을 했음에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대하듯 포천시를 대하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유지 반환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포천시의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 이행"이라고 못박았다.

임 의장은 끝으로 "6군단 부지의 반환은 포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미래회복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방부는 시유지에 대해 용도폐지 등 현행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후 조속히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