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판사들의 '사법개혁' 공개 반발 다음날 "이 나라 소수 권력자 것 아냐"

우상호 "사법부 자성부터... 국민 향한 예의"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李 생각"
"6대 핵심 분야 개혁 필두로 국가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6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판사들의 공개 반발 다음날 나왔다는 점에 사법개혁에 힘을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입법과 관련해 입법부가 국민 의견을 존중해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이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사법부 반발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이 대통령은 "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 보는 쪽과 변화에 따라서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개혁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개혁)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우상호, 법관회의 발표에 "자성부터 하는 게 국민 향한 예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관대표회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같은 행태는 비판이나 자성해야 했던 것 아닌가. 그게 국민을 향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2심부터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주도로 상정된 관련 법안은 1심부터 다시 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6대 핵심 분야 개혁 필두로 국가 대도약"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오늘 발언 역시 6대 분야 개혁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마찰을 잘 조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