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 본 뜻은 가죽 벗기는 것... 저항 없는 갈등은 변화 아냐”

국무회의 주재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겨냥한 듯
“비정규직에 임금 더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이란 본래 뜻이 가죽 벗긴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 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그게 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냐”며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 주라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50~60% 적게 준다.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