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상혁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수석에 신임 두터워...’거취’ 문제 곧 공식 발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내란특별법, 돌다리 두들겨 가는 심정
- 구속 기간·사면 불허 등 전체 조항 재검토 중
- 문진석 거취, 대야 협상·개혁 법안 추진력 고려해야
- 법사위원장 거취, 원내에서 논의한 바 없어
- 통일교 의혹은 수사 기관 판단 먼저 지켜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상혁 > 네, 안녕하세요. 박상혁 수석입니다.

☏ 진행자 >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박상혁 >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빠른 시간 안에 입법한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저희들의 의지를 밝혔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법을 만들면서 윤석열 쪽에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 문제, 또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쪽에 어떠한 빌미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또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수렴하려고 더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함께하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이런 게 어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방금 전에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위헌 소지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로펌에 의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맞습니까?

☏ 박상혁 > 저희들이 전문적인 로펌에도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선후 과정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면밀하게 로펌 의뢰가 되든 전문가 의견 청취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다듬어서 법안을 제시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 거꾸로 절차를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상혁 > 법사위 차원에서도 계속 법사위원님들이 상호 토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은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선후가 바뀐 건 아니고 그 과정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진행됐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도 최후까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어제 의총에서 문제 제기됐던 내용,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내용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박상혁 > 그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 밖에도 저희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대한변협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귀담아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 진행자 > 다른 내용이라면 어떤 걸까요?

☏ 박상혁 > 예를 들면 구속 기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면권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다 내란재판부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죄는 구속 기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혁 > 예,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을 연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죄와 외환죄인 경우에는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3개월씩 두 번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불허한다’는 이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던 겁니까?

☏ 박상혁 > 네,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 자체의 위헌성보다도 이 법에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면법이라고 하는 일반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의 체계·자구성의 문제죠. 자체가 위헌성이라기보다.

☏ 진행자 > 수정 방법의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건?

☏ 박상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은 이미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혹시 조국혁신당하고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박상혁 > 조국혁신당하고는 원활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낸 제안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이번 과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는 찬성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거기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다음에 법왜곡죄 신설 문제도 혹시 전문가 검토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박상혁 >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한 단계고요. 논의만 하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법왜곡죄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폭넓게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이 언제 나와서 언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박상혁 >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고 또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법원이 사법개혁 관련된 공청회를 이번 주에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저희들은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에 아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본회의 기간에는 이번에는 이 법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안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본회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정청래 대표는 연내 처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원내 지도부하고 공유된 계획일까요?

☏ 박상혁 > 예, 어제도 늦게까지 정청래 대표하고 의총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함께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 처리는 명확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뭘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관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아니다, 좀 엇갈리던데 정확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혁 > 제가 위원장님의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는 바는 없고요. 언론 보도는 추미애 위원장님이 경기지사 후보에도 많이 물망에 오르고 본인도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보도가 이어지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본인이 대야전선에서 첨예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저희 원내에서 그런 걸 특별히 지금 거론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최소한 추미애 위원장 본인이 원내지도부에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 거취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상혁 > 예, 저는 특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들은 바가 없다.

☏ 박상혁 > 예.

☏ 진행자 > 또 한 가지 거취,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 박상혁 > 어제 의총에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많은 동료의원들에게 반성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임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에 저희들이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진석 수석이 보여줬던 대야 협상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해서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 쪽인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는데 오히려 문자를 준 문진석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는 이야기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혁 > 그런 비판의 지점들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운영수석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대야의 협상, 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또 저희들의 개혁 법안의 추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시 아울러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 두터운 신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 박상혁 > 네.

☏ 진행자 > 그럼 대충 일임 받은 것에 대한 처리 방향이 나온 거 아닙니까?

☏ 박상혁 >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주고받기를 하면서 밀고 당기기 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저희들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파트가 ‘정당 현수막’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 박상혁 > 정당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율되고 있고 또 정당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데 행안위를 1차적으로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길거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정당이 아닌데 정당의 명을 걸고서 사실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를 걸어놓고 있고 또는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 현수막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도 진보 4야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당에서도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다른 정당들하고도?

☏ 박상혁 > 예, 이미 4당 같은 경우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탄핵을 함께 추진해 왔고 또 지난 대선도 함께 치렀던 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도 귀담아들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원내지도부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 모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고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특검이 수사를 안 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수사 문제와는 별도로 당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내지 계획이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 박상혁 > 아시는 것처럼 이번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관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자 씨 도박 문제가 나왔지만 여기서 수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당에서도 여러 사항들이 특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대응하고 조사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며칠 전 조승래 사무총장 답변에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수사와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 얘기가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까?

☏ 박상혁 >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고 저희들도 언론 보도 정도로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저희들은 분명한 의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보도의 단계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원내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 활동 끝나면 2차 종합특검 추진한다, 이 입장인 거 맞죠?

☏ 박상혁 > 저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수사가 잘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특검의 필요 대상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종합특검은 다시 법률이 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 박상혁 >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 진행자 > 종합특검을 추진한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연결 부분도 혹시 넣을 의사는 있으십니까?

☏ 박상혁 > 제가 그런 가정을 갖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내란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 특히 채해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이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보도 정도로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별개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끝난 얘기가 되는 겁니까?

☏ 박상혁 >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1인 1표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가야 될지는 저희들이 보통 전당대회를 앞에 두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또는 다른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 룰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이 될 여지는 있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하면?

☏ 박상혁 > 근데 그건 당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서 지금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별한 논의를 별도로 추진하거나 다시 중앙위에 부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지금 체제에서 주도적으로 다시 재추진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박상혁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위원들이 그 결과를 수용해야 되는 것도 또 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상혁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