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수당·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가족 분야 지출, GDP 대비 1.6%... OECD 평균 2.0~2.3%와 격차 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의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 수준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약 27조~32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1년 동안 OECD 평균 가족 분야 지출(현금급여+현물급여)은 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한국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포인트 상승하며 OECD 평균과의 격차가 2010년 1.5%포인트에서 2021년 0.7%포인트로 줄어, 격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가족 관련 지출이 일정 부분 확대되며 성과를 거뒀으나, 국제 비교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영역의 현금급여 부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17년 0.1%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증가해 2020년 0.4%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인 1.1∼1.3%에 한참 못미친다.

특히 가족수당의 경우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그 차이는 2017년 0.6%포인트에서 2021년에도 0.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물급여 부문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17년 0.9%에서 2021년 1.3%로 확대됐으며, 2020년 이후에는 OECD 평균(1.1%)을 상회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보육·교육(ECEC) 부문 지출은 2019년 0.9%에서 2020년 1.1%로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2021년 다시 0.9%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지출은 현금급여에 대한 재정 투자가 여전히 낮고, 현물급여 중심의 지출 구조가 뚜렷하다. 이러한 구조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발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서도 "한국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족 영역 현금급여 수준을 OECD 평균 수준(1.11~1.28%)으로 확대하려면 얼마를 투입해야 할까. 연구진이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계한 결과, 약 27조∼32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의 가족정책이 앞으로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수당·가족수당의 확대와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개선 등 현금급여 중심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과 같은 인구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가족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투입 확대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