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쿠팡 징벌소송, 연말까지 1000명 모은다…“지배구조·공시의무 위반 집중”

로펌 대륜 美법인 SJKP 뉴욕 기자회견
현재 200명 모집, 소송인 늘려 연내 소송
한국 소송인 별도 비용없이 미 소송까지
김국일 대표 “실질적 배상 도출할 것”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3370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전이 본격화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활발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8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연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연말까지 1000여명의 원고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대륜은 한국 소송에 참여하면 별도 비용 없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200여명의 원고를 모았고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0만개 정보가 유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아이앤씨(Inc.)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의결권의 약 74%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생했고 보안업체는 중국업체라는 얘기가 있다”며 “다국적 사건인만큼 미국 연방법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송을 통해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4300만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달러의 합의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