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아직 공석인 것은 국회 추천이 없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모든 사안에서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대선 때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공언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후보 추천 요청이 없었다” “다른 현안이 너무 많다”며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며 시간만 끄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가급적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권력 감시 취지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그런데도 특검 추천과 임명이 계속 미뤄지는 건 대통령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남국 비서관이 대학 동문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문자가 공개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감찰을 해보니 인사 청탁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2일 밤이고, 이 내용은 그 즉시 보도됐다. 문자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김남국씨가 청탁을 전달했겠나. 국회 추천이 없어 임명을 못 한다거나 감찰해보니 문제 없다는 설명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불편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