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국법관대표회의 주요 현안 입장표명

이재윤 2025. 12. 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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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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