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뒤통수치는 ‘선결제 먹튀’…“OO결제해야”

소비자원 피해 접수 최근 5년간 1000건 달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대부분…학원·상조 뒤이어
일시불 대시 ‘할부결제’ 해야 잔액 구제 가능성
대규모 할인 이벤트 등 계약 체결 유도 '주의'

한군소비자원은 최근 선결제 먹튀(먹고 튀기)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학습앱 ‘파트타임스터디’가 파산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앱은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10~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파산 후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속출하면서 선결제 피해가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폐업으로 인한 선불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987건, 피해액은 2억1294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헬스장 351건, 필라테스 334건 등 체육시설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원 83건, 상조 서비스 72건, 미용실 43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는 2020년 53건에서 2023년 358건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 소비자원 신고율이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업체가 폐업하면 중재할 상대가 사라져 소비자원을 통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도적인 폐업은 매우 악질적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며 “대부분 할부가 아닌 일시불 선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한번 내면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결제 시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한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서 잔액이 남아있다면 카드사에 잔액 지급을 거부하는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총액 20만원 이상을 할부 결제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할부 기간이 지났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불의 경우 환불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파트타임스터디 결제 업무를 대행했던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결제 업무를 중개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PG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신 대금을 전달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나이스페이먼츠는 파산 직전 일주일간 결제분을 바로 환불하고 있다. 그 외 기간 결제 건은 심사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한 일부 고객도 환불받았다. 토스도 이달 1일부터 토스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나이스페이먼츠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환불 책임은 파산업체에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사회적 약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환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전적 보상은 민사 사안이라 즉각적 피해 복구는 어렵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환불 받기 힘들다.

소비자원도 폐업 시 소비자 피재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민사·형사 소송 대상에 해당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헬스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업체 폐업이 의심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폐업 직전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변경이나 출금 지연도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선결제는 할부로 결제해 할부 항변권을 확보하고, 과도한 할인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결제를 중단하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