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가 반대”…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민주 의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했다가 재판 지연을 넘어 재판 무효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2시간가량 진행된 의총 참석 의원 중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10여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김용민·전현희·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처리는 의지의 문제”, “위헌심판을 제청해도 재판 지연을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법안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전체 발언 의원의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현재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은 전체 발언 의원 중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며 “나머지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거나, 반드시 입법해야겠다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게 2심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상당한 격론이 오갔다”고 전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법안 추진의 실익을 따지며 반대 의견을 냈다. 초선 이연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조항은 결국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위헌 입장을 밝힌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인 김남희 의원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느라) 재판이 지연되면 이 책임은 민주당이 짊어지게 된다”고 발언했고, 재선 홍기원 의원은 “전담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판결이 편향적이라는 공격을 받게 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이 (내란 청산과 관련한) 법사위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 등이 우려 의견을 내놓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호 세력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 등을 받아들여 외부 로펌에 위헌 여부 등 법률 자문을 추가로 하고 다음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생각보다 반발이 심하니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최하얀 기민도 김채운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