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佛 마크롱 “중국이 무역흑자 안 줄이면 고율 관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다녀온 직후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사간) 발간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내고 있는 엄청난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나는 만약 그들(중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유럽 측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예를 들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취한 조치들의 예를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제코에 따르면 2024년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0조원)에 달합니다. 27개 EU 회원국은 관세 등 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으며,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이를 맡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EU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들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특히 EU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집권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한때 중국 상품에 57%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가 10월에 양국 간 합의를 거쳐 대중 관세율을 47%로 낮췄지요.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공작기계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온 유럽의 산업과 혁신 모델의 심장을 꿰뚫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EU가 겪는 문제가 악화했다며, 이는 중국이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대거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다”며 “유럽의 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 중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무역 적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중국 직접 투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레제코 인터뷰에서 “우리가 항상 수입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패권적 목표를 가진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자동차산업처럼 가장 취약한 분야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3∼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만나 양국 간 경제·외교 현안을 두루 논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였으며, 2023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이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