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청신호 확인한 中, "더 공격적으로"…신규부채 3300조 가능성

(상하이 AFP=뉴스1) = 중국 상하이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쌓인 모습.

중국 공산당이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15차 5개년 경제 계획(2026~2030년)의 첫 해인 내년, 내수 주도의 경제 체질을 다져 다음 5년의 도약 기반을 만들겠단 구상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위해 중국이 내년 신규 정부부채 규모를 16조위안(3322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은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 업무를 분석,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주재했다.

회의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거시경제 조정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발판으로 내수 확대와 공급 최적화를 통해 15차 5개년 경제계획의 좋은 출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곧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참석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해 중국 경제 정책의 최종 설계를 확정하는 비공개 회의다. 중국은 통상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성장률 등 구체적 경제 목표치도 이듬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한다.

이날 회의 결과는 중국의 11월 수출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 3.8%를 훌쩍 뛰어넘은 5.9%를 기록한 직후 나왔다. 11월 미국향 수출이 25.2% 감소한 전달에 이어 28.6% 급감했음에도 유럽연합(EU)향 수출과 아프리카향 수출이 각각 14.8%, 27.6%씩 증가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이 고르게 늘어난 결과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애셋 매니지먼트 총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SCMP를 통해 "11월 수출 회복은 부진한 국내 수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중국 경제는 올해 정부 목표와 일치하는 약 5% 성장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출이 탄탄할 경우 다음 5년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인 내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커진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 내년 신규 정부부채를 16조위안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의 신규 정부부채는 역대급인 12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엔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중국 신용평가사 중청신 국제연구원의 위안하이샤 원장은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내년 신규 정부부채 총규모가 최대 16조3000만 위안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약 7조4000억위안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특별 국채와 지방 특별채 발행을 각각 올해 수준인 1조8000억 위안, 5조1000억위안으로 유지하고 지방 정부의 그림자 부채 조정을 위한 교체국채 2조위안까지 감안하면 총 16조위안 이상의 신규 정부부채가 필요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이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민생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30조위안(약 623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단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엔 취약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재정·세제개혁이 공격적 재정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왕칭 동방금성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 재정 자립을 위한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소비세를 중앙세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세목으로 전환해 지방정부 재정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