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진술 계기 ‘편파수사’ 의혹 선긋기…“법리·판례 종합 고려해 결론”
“내사 사건번호 부여해 사건기록 만들어”…경찰·공수처 등 수사 가능성도

▲ 현판식 마친 민중기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음을 8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내용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으며, 사건기록을 정리해 경찰·공수처·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외 민주당 소속 정치인 지원 관련) 최근 법정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청취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진술은 인적·물적·시간적 측면에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설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 특검보는 경찰에서 이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도박 혐의 사건 역시 동일하게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씨가 주장한 민주당 측 지원 시점이 2022년 대선보다 훨씬 이전이어서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와도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윤씨 진술 자체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막연한 추측에 기반한 논란 제기는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윤석열·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수사라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며, “현 정부 장관급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은 한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증언하며 특검 수사보고서에 “왜 이 진술이 빠졌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씨와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 및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만 문제 삼는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