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행 '해수부', 대한민국의 해수부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채택될 때부터 거침없더니 속전속결이다. 8일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에 입주를 시작한다.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앞당기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주문한 시점부터는 187일 만이다. 불과 반년 만에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명분 하나로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기세가 놀랍다.

일부에서는 해양 정책의 구조 대전환으로 평가한다. 법안명에 부산을 해양수도라고 명시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시작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는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다. 해양·해운 업무의 무게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는 그 이상의 상실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와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부처 추가 이전의 시험대가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도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을 거듭할 사안이다.

해수부가 북극항로 업무의 사령탑 역할을 하려면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지 않고 정책 효율성이나 행정수도 시너지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서 보인 속도감은 행정수도 관련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관련 산업 집적화와 부처 기능 강화에 몰두하는 '신해양수도 부산 시대'에는 경계할 점이 적지 않다.

해수부가 해양정책 사령탑이 되려면 행정, 산업, 금융 등을 집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사법원 본원 설치, 해양금융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요구가 계속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세계 항만과 연계된 다른 지역의 항만 연결성이 경시되면 안 된다. 스스로 '해양 비전'을 세우고 '항만자치권' 다지기에 들어간 인천시 등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지역만의 해수부가 아니다. 해수부가 지역 중심으로 쏠리면서 지방 기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