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이 키운 성장 사다리…지원받은 소기업, 세 배 더 컸다

정부 지원받은 소기업, 중기업으로 ‘껑충’
비수혜 기업의 세 배 성장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정부 지원을 받은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 배가량 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ImageFX 제작

정부 지원을 받은 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중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이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를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의 단기 및 장기 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규모 성장 비율은 4.4%로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성장 비율인 0.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정부 지원 수혜집단에서 11.7%로 조사됐다. 이는 비수혜집단의 4.0%와 비교해 세 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비수혜집단의 소기업 중 53.4%가 폐업한 반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폐업률은 15.7%로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령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순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은 성장 정체보다 성장 추세에 속할 확률이 비수혜집단보다 2.11배~3.25배 높았다. 소기업 또한 수혜집단이 성장 추세에 속할 가능성이 비수혜집단 대비 1.1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이 기업의 장기 생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지원 규모가 클수록 지속 성장 유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규모별 성장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 유형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50~100% 증가하며 이를 유지할 확률 또한 약 20% 높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고성장기업 수를 늘리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학습 기법을 활용한 분석에서 수출·창업·기술 지원 분야의 반복적인 정부 지원이 성장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성장 핵심 요소를 지속 지원해야 고성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업가정신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 등 네 개 학회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