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1조 1천억 소각…7만 명 ‘새출발’

사회 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 1조 1천억 원어치가 소각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오늘(8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소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연체 채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7만 명의 채무 1조 1천억 원어치입니다.

소각 규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조 1,190억 원, 중증장애인 437억 원, 보훈대상자 1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명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지난 10월 출범한 이후 첫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채권들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빚을 전액 탕감받은 채무자를 보면, 50대 이상이 90%를 넘었고 그중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각된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에서 25년에 달하는 초장기 악성 채무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다”면서, 장기 연체가 누적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내년까지 최대한 매입해 정리할 계획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두 달 만에 6조 2천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을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다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상환 능력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냅니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심사 대상에 넣어,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한 채무자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빚을 탕감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소각 대상자 7만 명에게는 오는 22일 문자메시지로 소각 사실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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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