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역대 최대 지급액 기록할 듯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 11조4715억원
구직자 1인당 일자리,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인정 신청 창구 모습 ⓒ연합뉴스

구직급여 누적액이 올해 11월까지 11조원을 넘기면서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에는 구직급여가 7920억원 지급돼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면서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으로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596억원)보다 6119억원 많다.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 1∼11월 11조2461억원을 웃돌아 역대 최대치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통상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달에는 8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8000명(1.1%) 증가했다. 증가폭은 11월 기준 2003년 11월(6만1000명) 이후 가장 낮다.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천 과장은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9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8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000명씩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000명으로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폭도 더 커지는 추세다. 전자·통신 증가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폭이 커졌다. 업황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 늘었다. 여성 가입자는 705만2000명으로 13만5000명 증가해 남성의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000명)·50대(4만2000명)·60세 이상(17만1000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9만2000명)와 40대(2만1000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이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