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비수혜 기업보다 성장 가능성 ‘10배’”

“정부 수혜기업 성장성 비수혜 기업 10배”
“중소기업 정책, 성장정책으로 전환돼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이 비수혜 기업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생존 지원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함께 중소기업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축사와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를 추적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8년간 기업 규모가 성장한 비율은 정부 지원을 받은 수혜 집단이 4.4%로, 비수혜 집단(0.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수혜 집단 가운데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비수혜 집단은 4%에 그쳤다.

지속 성장 가능성 역시 수혜 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하향 또는 회귀하지 않고 지속 성장한 비율은 소기업이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부 지원 금액이 1% 증가할 경우 지속 성장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률도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향후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8년간 기업 규모가 성장한 비율은 정부 지원을 받은 수혜 집단이 4.4%로, 비수혜 집단(0.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이 고성장기업 전환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상대 확률은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약 50~100% 증가했으며, 고성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약 20% 높아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에서 동일 유형의 정부 지원사업을 반복 수혜하는 기업이 고성장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간 반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축적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이날 발표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역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속 성장한 기업들은 고기술 제조업, 지식집약 서비스업에 속한 경우가 많았고, 특허 보유 건수와 수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830만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 비중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의 벽이 높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한 생계 지원에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도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기업 유형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정책의 정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 효과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원 정책을 단기·일회성에서 다년·누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 중심을 넘어 생산성과 혁신 기반 성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인 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