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주장’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원전 감사도 흔들릴까

원전연장 무효소송 활동가 성향
첫 출근… “중책, 무거운 책임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 김호철(왼쪽 두 번째) 감사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철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엄중한 시기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또 살펴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복원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 수장에 또다시 진영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김 후보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 17대 원장(1998∼1999년)을 지낸 한승헌 감사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다만 한 전 원장과 달리 김 후보자는 ‘활동가’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다. 일례로 그는 2015년 5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2017년 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돼, 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 측 기관의 위원이 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이런 이력으로 감사원이 갈지(之)자 행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은 2019년 월성 1호기 감사에 착수해 2020년 10월 경제성 평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자 감사원은 “납득은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다 정권이 또다시 바뀐 올해는 운영쇄신TF를 통해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