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쿠팡도 긴장하겠는데?…국내 로펌,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송 제기한다

[연합뉴스]

국내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 제기가 쿠팡에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 받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륜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원고를 일부 모집했다.

대륜 측은 이번 사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쿠팡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쿠팡]

SEC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두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인이자 미 증시 상장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 의장은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나 입점업체의 수수료 과다 등의 문제 등이 국내에서 불거졌을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아왔지만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을 피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쿠팡을 거론하기도 했다.

단순히 과징금 상한을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배상액 상한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별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는 기업들이 가입해야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의 경우 최소 가입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유출관련 배상보험을 메리츠와재를 통해 가입해 놨으나 보장 한도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업이 보험을 통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