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과감히 수정”

“12월 연내 입법 처리 방침 변함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과감히 수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 반영하듯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관련 영장 전담법관을 서울중앙지법에 2명 배정하는 내용이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 재판부 판사는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 침해,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통령실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12월 쟁점 법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 처리 법안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월 내 처리’라는 입법 목표는 유지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처리 순서는 약간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한데 묶은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