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여성 군복부는 부사관·장교로.. 군 가산점은 반대"

제주방송 이효형 2025. 12.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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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병역 의무는 여성 우대 아니.. 한반도 상황 때문"
"1년 6개월 군복무는 다양한 고민 해야.. 가산점은 아니"
젠더갈등에는 "다른 성이 겪는 어려움 이해 부족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후 초대 장관에 임명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시행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지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할 때 가장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병역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병역 의무에 대해선 "여성 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으로 인한 부분"이라며 "그것을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남성이 갖는 차별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여성 군복무에 대해선 "지금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여성 부사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해선 "군 가산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확인됐고, 그것은 다시 되짚어보기 어렵지 않나 본다"며 "다른 면에서 남성들이 군 입대 시기 1년 6개월 가량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심화된 남녀 젠더갈등에 대해선 "다른 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안전 상의 어려움을 상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일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10·20대의 경우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접한 평등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가치 대신 (남녀를)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존속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선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미군정, 군사독재 시기 등을 거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화를 걷어내야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우선 순위를 잘못 매기는 사람에 대해 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다문화 가족 혐오에 대해선 "사회에서 힘이 없는 계층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힘을 잃게 됐을 때 혐오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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