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유입’에 집중 투자

행안부, 2026년 기금 배분 확정
배분체계 최대 4단계로 세분화
“산업·일자리서 인구 늘도록 개선”

클립아트코리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기존 2단계였던 배분체계는 3∼4단계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배분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대상으로 한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 서울·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5곳의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기금은 주로 건물 등 시설을 조성하는 데 활용됐다. 내년부턴 실제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 체계가 전환된다.

배분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진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을 우수·양호 2단계로 나눠 기금을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120억원(8개) ▲S등급 88억원(11개) ▲A등급 80억원(30개) ▲B등급 72억원(40개)으로, 관심지역은 ▲우수 30억원(2개) ▲A등급 24억원(4개) ▲B등급 18억원(12개)으로 구분한다.

이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주·체류 인구를 유입할 만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우수지역은 배제하고 기금사업 성과 분석 배점을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유입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사업이 다수 발굴돼 내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우수지역으로 꼽힌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영월,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장수, 전남 화순·완도, 경북 영양, 경남 하동 등 8곳이다. 관심지역 가운데선 경기 포천, 강원 인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