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日수출허가 평소보다 지연”… 2010년 무역충돌 재연 우려

[中-日 오키나와 긴장 고조]
일본 여행자제령도 3개월 연장
日, 中우회수출 반덤핑관세 논의

동아DB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중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이 서로 상대를 겨냥한 수출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전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무역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을 흔들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 강국’이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간 것처럼 일본과의 갈등에서도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2010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對日)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췄지만,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발 희토류 수출이 지연될 경우 일본 제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일중관계가 악화된 게 (희토류 수출 지연의)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도 연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이 내년 3월 28일 이전에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 무료로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국 항공사들이 이달 말을 기한으로 발표한 해당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 것.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는 이번 달에 예정됐던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약 40%(1900편) 이상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중국의 공세에 맞서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다. 최근 중국은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상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우회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기로(電氣爐) 등에 쓰이는 중국산 흑연 전극이 올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었지만, 제3국에서 수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