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칼 빼든 대통령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30년 넘게 반복된 국정감사 단골 의제였다. 하지만 실질적 개선은 번번이 좌초돼 온 고질적 난제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다만 복잡한 공식이 존재하고 아마도 짬자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뿐이다. 음식은 비싸고 맛은 형편없다는 국민적 불만이 누적됐지만 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과점 구조와 전관 네트워크, 이른바 휴게소 카르텔이 개혁을 번번이 가로막아 왔다. 알려지기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칼을 빼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풍문이 아닌 구조적 비효율과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지금의 휴게소 운영 구조는 한국도로공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에 임대하는 위탁 방식이 주류다. 이 과정에서 운영권을 확보한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은 다시 입점 업체에 재임대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소비자가 느끼는 비싼 가격의 부담은 결국 중간 단계가 늘어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운영권의 상당 부분을 소수 기업집단이 나눠 가진 과점 구도 속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그 배후에 도로공사 퇴직자 조직이 얽혀 있다는 지적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지만 실질적 단절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역시 수차례 법안 발의를 시도했으나 "민간 효율성 저하"라는 반발에 번번이 막혔다. 직영 전환을 골자로 한 시도조차 이해관계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반복됐음에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견고한 이해 네트워크의 저항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휴게소는 연간 수천만 이용객이 거치는 생활 인프라이자 관광 관문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개선 효과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강 비서실장의 의지는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공공성 원칙 복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직영 확대, 수수료 구조 투명화, 과점 해소, 전관 고리 차단 등은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맛없고 비싼 휴게소 음식'이라는 상징은 이제 경제구조 왜곡의 상징이 됐다. 톱다운 방식 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행 시점, 전환 방식, 보완 입법 등 세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 공개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공간이 될 때, 30년 묵은 숙제는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진작에 행정이 손 대야 했을 주제다. 어렴풋이 이 문제가 아마도 정치권의 보이지 않은 이권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이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이라도 그 카르텔 안에 있는 이권단체라든지 아니면 권력의 중심이라도 서 있던 사람이 관계됐으면 그만 이 쯤에서 손을 놔야 한다. 곧 있을 폭풍의 칼날이 두렵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