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60만 돌파...미국서도 '천문학적 배상' 소송 검토

◇ 네이버 카페 60곳서 집단소송 준비, 참여 인원 65만명 육박
◇ 법무법인들 1인당 20만~1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미국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가 6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표 이후 일주일여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행동으로 번지면서 쿠팡의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7일)기준 쿠팡 상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60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자 합산 65만명 소송 대열◇

카페별 가입자를 합산하면 65만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29일 개설된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개설 이틀 만에 회원 7만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0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역시 6만8000여명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법인들도 잇따라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군데 법무법인이 각각 1인당 30만원, 2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만원 소송 참여자는 5200명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50만원 이상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법무법인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선 징벌적 배상 1인당 3200만원...국내는 10만원 그쳐◇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이 있는 한 법무법인이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쿠팡 모기업이 정보 유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내 피해자들을 미국 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배상액이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2021년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합의금으로 4590억원을 지급했고, 1인당 최대 32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통신사 AT&T 역시 두 차례 데이터 유출 사고로 합의금 2600억원을 마련했고, 1인당 최대 11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반면 국내 과거 판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1인당 배상액은 10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회원 24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영업내역 유출 우려" 긴장◇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집단소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쿠팡은 입점 셀러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셀러들은 영업내역 유출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입장문에서 "유출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의 고객 정보에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영업내역 유출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내역 관련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소송을 조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설 방침"이라고 덧붙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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